일본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운영이 국내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 넘는 노동을 지시할 수 없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운영이 국내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제호 : 2017년 05월호, 등록 : 2017-04-27 0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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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 넘는 노동을 지시할 수 없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국의 노동시간에 관련된 법률도 일본과 거의 비슷하여, 노동시간이 40시간/주, 그 이상의 노동을 지시하는 경우 고용인이 노동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노동이 일반적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은 1986년 11월 1990년도까지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내각회의에서 결정, 1988년 5월에는 세계와 함께 공존하는 일본이라는 슬로건으로 각종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 경제계획의 정부 목표로 명기했다. 그 후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어, 1992년 7월에 제정된 '노동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노동시간 단축 법)'이 결정됐다. 1992년 10월에는 노동시간 단축법에 의거한 '노동 시간 단축 추진 계획'이 결정되어 연간 총 노동시간 1,800시간을 정부 경제계획의 정부 목표로 명기했다. 그 후 2005년 말, 노동시간 단축법을 '노동시간 등 설정 개선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각종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수차례 개정, 발효했다. 1988년 4월에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제를 명기하되, 단계적 이행, 1994년 4월 일정규모 및 업종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주 40시간제 노동, 2010년 4월에는 한 달에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 비율을 50% 이상으로 인상(단, 중소기업은 적용 유예)했다. 또한, 노동 시간의 단축에 멈추지 않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건강증진 등을 위해 노동 기준법을 개정, 연차 및 유급 휴가 사용을 촉진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일본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과 현실과의 차이
일본 정부의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일본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은 후생 노동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0년 소정 내 근무시간 2,170시간(실제 근무시간 2,432시간)에서 2010년 소정 내 근무시간 1,654시간(실제 근무시간 1,798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1)
정부의 통계상으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다카하시 마쓰리 씨(高橋まつり)의 자살사건은 일본 사회의 정부의 움직임과 현실의 차이를 경각시켜,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이 됐다.
다카하시 씨는 모자가정에서 성장하여, 자력으로 동경대학교에 합격, 2014년에 일본을 대표하는 광고회사인 덴쓰(Dentsu Inc. 일본명:株式会社 電通)에 내정, 2015년 4월에 입사 한 노력가이다. 하지만 그녀는 8개월 만에 도쿄에 있는 사택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카하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의 잔업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10월 69.9시간, 11월 69.5시간) 노동조합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잔업시간 상한선인 70시간에 조금 부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족의 변호사가 근무카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제 잔업시간은 한 달에 130시간을 넘었고, 근무상한선 이상 보고하지 않는 서비스 잔업(추가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자발적 잔업)이 계속되는 가혹한 근무가 계속 됐다고 보인다.
일본에서 장기적인 정부 목표로 설정한 근무시간 단축은 정부 통계를 보면 단계적으로 정착되어 거의 실현됐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에서는 기업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정확한 근로시간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Morioka Koji(2012)에서는 일본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연장 근무인 무급 잔업(unpaid overtime), 서비스 연장근무(service overtime)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러한 무급잔업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과소 측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

기업, 형식적 단축에서 실질적 단축으로
2010년도 전후부터 일본에서는 '블랙기업'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정착됐다. 시발점은 과도한 근무, 과도한 목표설정, 노동자의 부품화,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을 요구하는 기업을 칭한다. 각종 서비스업종(특히 요식업)에서 근로자에게 가혹한 근무시간을 요구, 그로 인해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및 노동의 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일부 기업에서는 형식적인 근무시간 단축에서 실질적인 근무시간 단축으로 변환해야 하며, 이는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식품 제조업체인 아지노모토(Ajinomoto Co., Inc. 일본명: 味の素株式会社)는 2016년 3월, 2017년 4월부터 소정 근무시간을 1일당 20분 단축하기 위한 협약이 노사 간에 체결됐다. 아지노모토의 주요 근무조건은 동업 종 기업에 비해 상위권이며, 생산성 또한 상위권에 속한다. 1일 소정 근무시간은 7시간 15분, 평균 수입은 923만 엔, 유급휴가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아지노모토의 생산성이 가능한 것 이유는 짧은 근무시간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태세가 갖춰졌기 때문이다.
아지노모토의 근무단축에는 효율성, 정보공유, 문화 형성, 의식 형성 등 4개의 포인트가 있다. 먼저 아지노모토는 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함과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지노모토에서는 '일하는 법 계획표'라는 사내 툴을 이용하여, 근로자 각자가 근무시간 및 잔업시간, 유급휴가 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 근로계획표를 기획하여, 상사 및 동료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내 노동력의 전반적인 부분을 가시화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사에서는 노동력 손실이 최소화 됐으며, 자신의 노동시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노동시간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즉, 노동자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을 의식하게 됐고,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의 전체적인 노동시간의 효율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또한, 유급휴가 계획을 근로자가 직접 계획하고 공유함으로써,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일시에는 피치 못할 사정을 제외하고 휴가 대상자가 포함되는 회의 등의 일정을 잡지 않도록 상사와 동료가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유급 휴가의 활용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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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주 리츠메이칸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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