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근로환경 속 반드시 기억해야 할 노동법 Q&A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우리의 근로 환경과 조직문화도 함께 가파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근로환경 속 반드시 기억해야 할 노동법 Q&A
제호 : 2022년 06월호, 등록 : 2022-05-25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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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우리의 근로 환경과 조직문화도 함께 가파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근로기준법상 이슈는 무엇일까? 최저임금 인상 동향, 직장인 겸업, 근로기준법 변경 사항 등 인사담당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노동법에 대해 Q&A 형태로 담아봤다.



Q. 국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이며, 2023년 최저임금 인상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현시점을 기준으로 약 5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시급 단가는 2022년 9,160원으로 41.6%나 상승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2020년 2.9%, 2021년 1.5%로 노동시장 분위기에 눈치를 보며 속도를 줄였고 2022년에는 최저임금을 5.1%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상승률은 타 국가들과 현저히 비교가 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5월 국제노동기구(ILO) 등 글로벌 노동통계자료를 통해 2011년 이후 아시아 주요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률 또한 지난 5년간 아시아 국가 중 1위로 분석됐는데, 새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차등화 논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Q. 물가 인상, 부채 증가, 근로소득금액 감소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 음식 배달원 또는 유튜버, 블로거 등 본업 외 소득을 만드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과 소속 기업의 입장에서 겸직(투잡)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겸업은 지극히 근로자 사적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기업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조항은 해당 기업과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 내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노무 제공이 끝난 시간 이후까지의 개인적인 생활을 규율하지는 못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겸업에 대해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 노무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해석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명분으로 근로자가 기업에서 성실하게 업무에 이행할 것을 고대합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겸업을 하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내에 피곤함을 호소하거나 딴짓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겸업으로 인해 본업 회사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 기업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조문에 의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겸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줄 경우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겸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본업을 제공하는 사용자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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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진 포스코그룹 HR부서 과장
《투잡하는 김 대리는 취업규칙을 위반했을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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