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했다(사진).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이며,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모성보호제도의 틀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추가적인 제도 확대보다는 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30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M자 커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35~59세 남녀 고용률은 26%p의 격차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경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 유연근로제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족친화 제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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