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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및 법정 제수당 산정·관리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활용돼 왔지만 한편으로는 장시간 근로와 '공짜 노동'을 조장한다며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이미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1)은 2025년 12월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추진 과제로서 제시하기도 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2026년 2월에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이번 지도 지침은 가이드 수준을 넘어 향후 근로감독과 사건처리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 현장에서는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jpg)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 지도 지침은 크게 다음의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사용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 ▲정액급제 및 정액수당제의 원칙적 금지 ▲고정OT 약정의 요건 충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수당의 구분 기재를 지침에 명시한 것은 실무 현장에서의 이행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포괄임금제의 두 가지 유형인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정액수당제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고정 OT 약정'을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이 약정 금액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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