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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2021년 정부령으로 옴니버스법(이하 '고용창출법')을 제정해 현행 노동법의 상당 부분을 개정했다. 고용유연성을 골자로 외국인 인력 사용, 기간제 근로계약의 활성화, 근로계약 해지의 용이성 강화, 근로시간 연장 및 휴가 단축 등 많은 분야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노동계는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을 반대했다. 이로 인해 도처에서 많은 시위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각종 노동정책에 대한 반감을 정부와 기업에 표출하고 있다.
.jpg) .jpg) 인도네시아 노조의 연대 현황과 노동법 특징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크게 단위 기업 노조, 산별/지역 노조, 총연맹으로 분류된다. 기업 내 노동인권 및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상급노조와 연대해 기업 내 제도적 이슈를 해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유류 보조금 지급, 노동법 개정 등 전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대정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부당해고나 노동인권 침해와 같이 노동행정 기관의 중재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을 상급노조가 연대해 기업에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조간부의 외부 출장 유형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은 연대시위, 상급 노조 연맹 회의/행사, 정부 행사 참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 출장을 불허하는 기업의 비중은 25.3% 수준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노동조합과 상급 노조의 연대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부터 발전해온 성문법 체계를 기반으로 개개의 종족별로 발전시켜온 관습법 체계와 이슬람교에 바탕한 이슬람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공존하며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한국이 성문법 체계에 기반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판례법이나 관습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불문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별로 기존 판례를 참고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HR담당자들은 정확한 법률 해석뿐만 아니라, 노무법인 자문과 주변 기업 공조 등을 통해 노무 이슈를 관리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 현황 인도네시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기업들은 변화하는 노동 정책 및 환경으로 인해 노사 간 합의를 진행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노사관리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들이 현재 노사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 개정의 어려움 많은 기업들은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단체협약 내에 인사제도의 상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노동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본국의 HR 정책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거나, 수당 체계를 변경할 때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기업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기업 내 법률로써 효력을 지니고 있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체협약 변경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법률 변화에 따른 단체협약의 변경도 거부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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