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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무 쟁점, 처리 방안 숙지 필요”
중앙경제HR교육원은 지난 13일 '코로나19 관련 휴가-휴업-고용유지지원금 실무 Q&A'를 주제로 '중경노사클럽 1st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노무 쟁점, 처리 방안 숙지 필요”
제호 : 2020년 06월호, 등록 : 2020-05-26 09:16:17





중앙경제HR교육원은 지난 13일 '코로나19 관련 휴가-휴업-고용유지지원금 실무 Q&A'를 주제로 '중경노사클럽 1st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은오 노무법인 미담 대표가 연사로 나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노무 실무 쟁점 처리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웨비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사용자 귀책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여부 갈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업장 인력관리 단계는 ▲1단계: 감염예방의 선제적 관리 ▲2단계: 방역조치 및 휴업 관리 ▲3단계: 방역 이후의 적극적 관리로 나뉘며, 이 단계에 따라 휴업수당의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

감염예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1단계는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 공급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돼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방역조치 및 휴업 관리에 들어간 2단계는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및 확진자가 발생해 휴업한 경우로,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방역 이후에도 휴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이다. 사업장 방역조치 이후의 단계에서 기업의 결정에 따라 휴업을 유지한다면 이는 방역조치 의무기간을 벗어나므로 자발적인 휴업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당연히 휴업수당도 발생한다.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형과 휴직형으로 나뉘어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이며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해야 하고 회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형과 휴직형으로 나뉜다. 휴업형은 부분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형태로도 가능하며, 기준 기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총량의 20%를 초과해 단축을 실시해야 한다. 휴직형은 개별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 경우로, 전체 사업장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 부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부 또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의 경우 휴업형 지원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일부 부서-직무-인력에 한정해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휴직형 지원금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수준은 1일 6.6만원을 한도로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을 지원한다. 다만 특별 지원기간(2.1~7.31) 중에는 휴업-휴직수당의 3/4(일 한도 6.6 유지)를 지원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특정 기간(4.1~6.30) 동안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의 지원수준을 90%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이현아 HR Insigh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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