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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근로 제공'을 성실하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여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러한 직무전념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가 된다. 이에 대해 일반적 관념에서는 회사와의 물리적 거리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달리 비대면·온택트의 다양한 근무방식이 널리 퍼져 있어 이처럼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엔 무리가 있다.
.jpg) 사내외 불륜도 인사권의 대상일까 범위의 기준선이 모호하다는 것은, 그 기준선 밖에 있는 영역과의 충돌이나 간섭이 빈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내외에서 일어나는 불륜 역시 기준선이 모호하다. 2015년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고, 동시에 손해배상책임도 뒤따른다는 얘기는 잠시 미뤄두자.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징계를 통해 이를 단죄하거나 관리하는 문제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륜에 대한 인사권 적용이라는 화두에 대해 '사내불륜'과 '사외불륜'의 구분을 적용하곤 한다. 이러한 용법에는 '사내'면 문제를 삼아야 하고, '사외'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불륜당사자가 회사 안에서 버젓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상황은 이론의 여지없이 징계감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회사 밖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그때는 징계권 행사를 통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다. 물론 사외에서 발생한 행위이더라도 그 영향이 회사에까지 미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 법원은 금융기관 팀장급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부정행위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부정행위가 언론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피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1)"고 보기도 했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불륜행위가 발생한 장소로 회사 소유의 직원 공동숙소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떠나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점만은 명확히 재확인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사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회사에 영향이 없다면 당연히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퇴근 후나 휴일에 회사 밖에서 직원이 무엇을 하는지는 오로지 그의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도 어느 중견기업 임원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사생활의 영역인 부양가족의 가족수당 지급기준 상향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다룬 적이 있고, 타 지역 근무 시 부양가족이 있는지, 그가 어떤 상황인지를 고려하는데, 이것도 따지자면 사생활의 영역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해당 임원의 주장은 "직원을 둘러싼 인간적 상황이 회사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협에서 다루는 것인데, 직원의 부정행위가 문제 소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 회사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에서도 해고는 아니더라도 경고나 견책 정도로 제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었다. 필요하다면 회사 밖 사생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슈에도 회사가 개입할 수 있고, 과하지 않게 적절한 수준에서 호의를 담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범위가 사생활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위험한 주장이기도 하다. 사생활 영역에는 인사권 활용 '불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근로자를 지지·지원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임원이 물었던 가족수당 관련해서도 회사의 호의를 수용하면 그만이고, 만약 싫으면 가족 부양상황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된다. 수당을 못 받는 것만 감수하면 되고,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다. 금전적 불이익이 있어 부양상황을 알리도록 심리적으로 강제 받는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근로의 대가를 삭감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불이익과 강제를 얘기할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를 규율·규제하는 경우는 다르다. 회사에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만 않는다면, 사적 행위로 인한 법률적 책임은 본인이 감수할 문제이다. 회사는 회사 밖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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