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도 적용 가능할까?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는 26년째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도 적용 가능할까?
제호 : 2024년 02월호, 등록 : 2024-01-25 1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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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는 26년째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다. 우리 사회 대다수를 MZ세대가 차지하게 된 지금, 이러한 불공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겨울을 지나 옷차림이 가벼워지듯, 보상기준도 바뀌고 있다. 공평에서 공정으로, '동일근속(연차) 동일임금'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적정) 임금'으로 가치가 전환되고 있다. 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개념, 발단과정, 주요 선진국 입법태도와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적용점은 무엇인지 다루어 봤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개념
통상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 말하지만 동일노동이 포괄하는 범위는 다양하며 ▲동일Equal 노동 ▲유사한Like 노동 ▲동일가치Value 노동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동일노동은 직무 내용과 형태가 동일한 노동을 말한다. 남성 요리사와 여성 요리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를 법으로 택한 나라는 이집트와 쿠웨이트 등 소수 국가이다.

다음으로 유사한 노동은 직무 내용과 형태가 다소 다르거나 직업(직무) 명칭이 달라도 수행하는 노동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노동을 말한다. 남성 경비원과 여성 청소원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고, 미국과 스페인 등이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가치 노동이란, 직무분석과 평가에 의해 확정되는 직무의 내적 가치에 중점을 둔, 즉 업무의 유사성이 아닌 가치의 동등성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성 용접공과 여성 어린이집 교사 등의 노동 비교가 이에 해당되고, 영국, 캐나다, 한국 등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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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한국표준협회 수석컨설턴트 / 전 고용노동부 공무직기획단 임금체계분석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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