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외국인 고용, 다양성 전략이 해답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 고용, 다양성 전략이 해답이다!
제호 : 2023년 10월호, 등록 : 2023-09-25 2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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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업은 다양성과 공정, 그리고 포용 전략을 통해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잘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기업 경쟁 우위와 전략적 경쟁력, 높은 수준의 성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HR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최근 지속된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렸으며,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 5천 명으로 확정했다. 규제 폐지와 완화로 2배 이상 늘어난 외국인 고용 한도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E-9 비자에 해당하며, 이 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비전문취업 비자인 E-9와 대비되는 비자로 특정활동 E-7 비자가 있다. 이 비자의 세부 유형인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해서도 전환 쿼터가 3만 5천 명으로 확대됐다.

1차 및 2차 산업에서는 외국인 고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 1>과 같이 대표적인 특정 활동 E-7과 비전문취업 E-9를 산업별 구조에 대입해서 구분해 보면, E-7-1과 E-7-2이 전문인력에 해당하므로 이 두 비자 소지자를 3차 산업 종사자로 보고, E-7-3, E-7-4 그리고 E-9 소지자를 1차 및 2차 산업 종사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2>에 언급한 것처럼 2023년 6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중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1차와 2차 산업 종사자로 볼 수 있다.






2023년 7월 기준 국내 총 취업자 수가 2,868만 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현재 비율은 총 취업자 수의 1% 가량으로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총 취업자 수 중 외국인 비율이 18%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와는 노동시장 구조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점차적으로 외국인 고용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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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KAYEN 컨설팅 대표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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