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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미 노사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근로의 상한을 재설정해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개편안의 내용이 대폭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jpg) 근로시간제도 개편 취지 정부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법정 40시간과 연장 12시간으로 구성된 기존의 1주 근로시간 상한 규제는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및 다양하고 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노사 모두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 운영상 또는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간헐적으로 특정 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1주 단위의 획일적이며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장시간 근로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해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공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세부 과제 15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중 7가지의 과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정부의 입법추진 과제 중 하나인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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