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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이 채용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인턴이라고 하면 저임금, 계약직 등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정규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고, 인턴 수료 결과를 기반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그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인턴십은 단순히 인력 활용의 관점에서 벗어나 실습 경험 제공뿐 아니라 인턴기간 동안 직무능력검증을 통해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채용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수습1)기간으로써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채용의 주요 트렌드로 떠오른 인턴제도,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노동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인턴의 유형과 법적 지위 사전적 의미로 인턴은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 또는 그 과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인턴 정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 운영 형태를 고려해 정의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인턴을 ▲현장실습형 : 교육 훈련의 일환으로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에게 직무 경험과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 ▲체험형 : 실제 업무에 투입해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 ▲채용형채용연계형 또는 정규직 전환형 : 실제 업무에 투입될 뿐 아니라 인턴기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수습 형태로 구분해 활용하고 있다. 인턴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인턴은 앞서 언급한 3가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지위를 적용 받는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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