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판결, HR의 대응 방안은?
현대 경영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변동적이고 복잡하며 불확실하고 모호한 환경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판결, HR의 대응 방안은?
제호 : 2022년 09월호, 등록 : 2022-08-26 09:26:15
  • 기사 개별구매 : 1000원



현대 경영의 특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변동적이고 복잡하며 불확실하고 모호한 환경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즉 뷰카(VUCA)라고 불리는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확보가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게 됐다. 조직의 유연성, 인적자원의 유연성 등이 바로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기업은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아웃소싱으로 알려진 자원외부화 전략을 추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자원외부화 전략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과 산업 전반에 확산됐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협력업체를 회사 내부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왜 자원외부화 전략을 택했나 
제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에서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사내협력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고용 인력은 그 수를 최소화하고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을 활용하거나 사내하도급,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는 것이다. 자원외부화 전략으로 불리는 이러한 인력 활용 방식은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식이다. 국내 노동법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인적자원을 내부화하는 직접 고용 방식은 인력운영의 경직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했기에 결국 기업들은 자원외부화를 통한 인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됐다. 

자원외부화 전략은 인력 활용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직무급 등 외부 노동시장보다는 연공급을 바탕으로 하는 내부 노동시장이 발달한 대기업의 경우 특히 이러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정규직의 고비용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유사한 수준의 인력 활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비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간접 고용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높게 만들어 냈으며, 제조업에서 시작된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유통, 서비스업종 등 전 산업에 고루 확대됐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외부화 전략은 단점도 상당하다. 아웃소싱으로 대표되는 자원외부화 전략의 장단점은 <표 1>과 같다.

... 중략 ...

박준우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노무사
 
기사 전문은 구독권한이 있는 회원께만 제공됩니다. 먼저 로그인 하세요.
 
  • 리스트로 이동
  • 기사 개별구매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