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② 중대재해처벌법, 사무직 사용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시리즈 1회차에서는 기업이 사전 준비할 사항의 핵심으로써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살펴봤다.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② 중대재해처벌법, 사무직 사용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제호 : 2022년 05월호, 등록 : 2022-05-11 1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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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기 시리즈 1회차에서는 기업이 사전 준비할 사항의 핵심으로써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살펴봤다. 이는 한마디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초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황분석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계 구축의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리즈 1회차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우리 회사를 사무직 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장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부 다른 직종이 포함되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아래 살펴볼 체계 구축의 단계별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의 종사자 현황, 종사자별 근무환경, 그동안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기초 현황을 분석한 이후 조직과 인력의 확보 → 기준·제도 마련 → 체계 운영 → 점검 및 개선의 단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무직 사업장의 단계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1단계 : 조직·인력 확보
제조 또는 건설업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는 안전관련 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안전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설치의무를 부과한 전담조직은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전담조직을 구성할 법적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전담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2명 정도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분장(겸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부서별 R&R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처럼 보이지만 일부 비사무직이 포함된 사업장이라면,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등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사업지원·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비사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선임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단계 : 기준·제도 마련
중장기 경영전략에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안전보건 경영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목표 수립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안내해야 하며, 설정 이후에도 조직에 적합하게 설정됐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경영방침을 설정했다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되, 이 모든 과정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견 수렴 절차는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사업장 또는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도 무방하다.

3단계 : 체계 운영
3단계는 1, 2단계에서 수립한 계획 및 절차 등을 이행하는 단계로 전담조직 등은 안전보건 목표에 따라 예산·시설 투입계획, 각 안전보건 활동 실행 시기, 교육과 훈련 내용 및 시기를 포함한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행 과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평가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수행 관련 평가만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인사평가 항목에 추가하거나 만약 기존 항목에 이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중략 ...

김동미 노무법인 미담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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