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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을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 특히 채용, 근로시간, 휴일 및 휴직 관련 법률 등은 인사담당자라면 필수로 챙겨야 할 법률이다. 올해 달라지는 노동 정책과 법률을 짚어본다.
 채용 관련 법률 기업 인사의 시작은 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채용과 관련된 개정 법률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 제7조제2항은 기존에는 모집, 채용에 있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를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개정했으며, 이로 인해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해 채용 공고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과 관련해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근태(근로시간, 휴일 및 휴직) 관련 법률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주 12시간 제한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시행 2단계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그동안 이른바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비해 기업들이 많은 준비를 한 경우도 있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유연근무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기존 정산 기간이 1개월에서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로 늘어나 R&D 인력 근로시간 관리의 유연성이 강화됐다. 유연근무제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다. 법정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상 이미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공휴일을 전부 또는 일부 연차휴가 대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1년부터는 연차휴가 대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거나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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