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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③ 사이닝 보너스 활용 시 이슈 검토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지난 2020년 6월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테크직군 경력직을 공개채용 하면서 합격자들에게 최소 5천만 원의 입사 축하금 성격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보도됐다.
채용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③ 사이닝 보너스 활용 시 이슈 검토
제호 : 2020년 10월호, 등록 : 2020-10-03 0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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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지난 2020년 6월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테크직군 경력직을 공개채용 하면서 합격자들에게 최소 5천만 원의 입사 축하금 성격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보도됐다. 혹자는 "입사했다고 축하금을 5천만 원이나 준다고?"라고 놀라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닝 보너스'란 무엇일까?1)

사이닝 보너스는 1975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선수가 한 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한 후에는 자유계약선수(FA : Free Agent)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이때 구단과 선수는 연봉 외 별도 이적료를 계약에 넣는데, 이것이 사이닝 보너스이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는 2001년 11월 자유계약선수가 되어 12월에 텍사스 레인저스팀과 5년간 총 7,100만 달러에 입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에 포함시킨 이적료도 사이닝 보너스였다. 우수 선수를 데려오고자 구단에서 연봉 외에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인 것이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1999년부터, 프로축구에서는 2002년부터 자유계약선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이닝 보너스도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프로스포츠 업계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매력적인 당근'을 제시한다. 높은 연봉, 파격적인 복지 제공, 거액의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 입사 후 고속 승진 보장 등의 조건이다. 최근에는 사이닝 보너스 제도까지 도입해 계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이닝 보너스는 전속계약금, 근로계약금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효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은 무엇일까?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의무근무기간 설정, 의무근무기간 이전 중간 퇴직 시 반환조건 등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이닝 보너스 지급 대가로 입사예정자에게 일정기간 근무를 요구하거나 그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사이닝 보너스의 전부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사이닝 보너스 반환 약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이닝 보너스 반환 약정이 입사예정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을 강제하는 모습2)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이슈가 된다.

... 중략 ...

이호석 SK건설 현장관리팀 프로 / 공인노무사 / 경영지도사 / PHR
저서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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