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0.98명대로 출생률이 떨어지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을 밑도는 출생률을 기록했다. 과거 옛 소비에트연방(소련)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워지자 출생률이 1.0 명 이하로 떨어졌던 것을 고려해볼 때, '출생률 1.0명 이하'는 말 그대로 체제가 붕괴될 때나 등장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jpg) 한국의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와 주요 원인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이 지목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하는 영역이다.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관련 제도 활용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족친화 경영의 중요한 부분이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경우 가족친화 제도가 도입돼 잘 운영되는 기업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지원 무료컨설팅, 양육과 관련한 각종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며 여러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긴 노동 시간, 일터에서의 치열한 승진, 임금격차, 장기휴직으로 인한 동료들의 불편한 시선에서도 나타나듯, 젊은 세대가 맘 편히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jpg) 출생률 반등을 위한 정부 정책 동향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현실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15대 핵심과제를 공표하며 출생률 반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는 2024년 9월 26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켰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상장 민간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의무화했고,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를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공표했다. 변경된 육아지원 3법의 내용 및 핵심과제로 내세운 정책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 중략 ... |
|
기사 전문은 구독권한이 있는 회원께만 제공됩니다. 먼저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