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주목해야 할 2023년 노무 이슈
지난 2022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변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사담당자가 주목해야 할 2023년 노무 이슈
제호 : 2023년 01월호, 등록 : 2022-12-25 22: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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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권고문을 통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변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노동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인식과 향후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럼 이제부터 2023년 인사담당자가 주목해야 할 노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시간 관련
많은 기업에서 주 52시간 준수와 관련해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를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업무현장에서는 업무량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주 52시간제 위반 문제로 인한 형사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고려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 단위뿐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것을 권고했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 확대는 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인 주 52시간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제 주 52시간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주 52시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만의 해결방안을 반드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근로시간 관련 핵심 이슈는 유연근로제 확대이다. 유연근로제는 크게 탄력적, 선택적, 사업장 밖 간주, 재량근로제로 구분된다. 해당 제도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주 52시간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미래시장노동 연구회는 주로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주 52시간제 준수 및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MZ세대 등 많은 구성원들이 유연근로제를 선호하고 매우 중요한 복리후생제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은 <그림 2>와 같이 직무 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로제 도입과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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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수 노무법인 예담 대표 공인노무사 / 예담 인사평가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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