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정책과 HR의 변화 방향
2022년 5월 9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 노동정책과 HR의 변화 방향
제호 : 2022년 06월호, 등록 : 2022-05-24 1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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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고에서는 새 정부 노동정책 중 HR과 연관된 핵심이슈와 HR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새 정부 HR정책 핵심이슈 
먼저, 새 정부 노동정책 중 HR과 연계된 핵심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 관리의 변화이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시간 변화 방향은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이다.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재택근무 등 유연근로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는 임금체계가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연공중심으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는 인사관리의 합리성 부족, 임금의 연공성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속과 학력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이다. 최근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양성평등의 실현이다. 인사관리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일·가정 양립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러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HR의 변화방향에 관련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인사제도 측면의 변화로 구분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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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수 노무법인 예담 대표 공인노무사 / 예담 인사평가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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