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조사 공정성과 판단 기준을 강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관서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만 6,37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조사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전면 보완했다.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른바 '셀프 조사'를 막고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도 명확히 했다. 또한 사업장의 자체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해 조사 과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도 대폭 보강했다. 회의에서의 배제, 공개적인 모욕,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회식 참석 강요 등은 괴롭힘 인정 사례로 제시한 반면, 통상적인 전보 조치나 단순 출근 확인, 인사평정 결과만으로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도 함께 담아 조사 담당자와 노사가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분쟁 해결 지원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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