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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문제의식은 비교적 명확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경영진이 직접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기대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 건수에는 큰 감소 폭이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지표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사례도 나타났다. 물론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보건 투자 확대가 촉진된 측면은 존재하지만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만으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유효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법자는 사후 처벌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2026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안전보건 공시제도'다. 이 제도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기업이 안전보건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과 사회의 감시를 통해 안전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jpg) 공급망까지 확대되는 안전보건 공시 의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주, 그리고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은 안전보건 정보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에는 ▲안전보건 조직·인력·역할 및 의사결정 구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건수·재해율·사망자 수 등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과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인력·교육·시설·장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현황 ▲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공시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위반 건마다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청 사업주에게는 더욱 강화된 의무가 부과된다.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즉 원청 사업주의 경우 자사 근로자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법 제67조상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 현황 역시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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