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고용노동부는 5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시행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도지침 시행 이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는 4월 말까지 총 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상시 감독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릴레이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해당 산업단지 내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첫 감독 대상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로, 고용노동부는 대상 업체들에 대한 집중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월 13일부터 2주간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과 산업단지를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행하며, 현장에서 익명 신고도 접수 받을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을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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