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하청 상생,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 등이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기됐고, 이 가운데 원하청 상생 이슈는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과 맞물리며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년연장이나 노동시간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소 잠잠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년연장과 달리,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며 구체적인 방향을 형성해 가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의 향방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진단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2025년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해당 공동선언에서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한 노력 ▲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동문화로의 전환 추진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 조성 ▲노동시간 격차를 완화해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조성 ▲노사정이 상생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26년에 추진하기로 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다. 그중 첫 번째로 제시된 과제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입법 추진'인데, 여기에는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응답하지 않을 권리' 보장, 그리고 '다 같이 함께하는 노동절'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법정노동시간 자체의 단축이나 연장근로 상한 설정 등 과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사안들은 추진단에서 논의되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실태 파악과 노사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향후 검토 과제로 남겨두었다. 대신 추진단은 노사의 자율적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2026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등 현장의 변화를 촉진할 사용자의 노력과 정부가 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 접근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었다. 주 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던 2000년대 초반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통해 헌정 사상 최초의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던 시기였고, 휴가제도 전면 개편 등 재계의 이해를 상당 부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는 사회적 조건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현장의 변화와 기업 사례 축적 그렇다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흐름이 미미하다거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고민한 결과들이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로 축적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M사의 경우,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이고 매주 금요일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식만으로도, 연간 50~60% 수준에 달하던 이직률이 10% 수준으로 급감하는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이 회사는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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