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근로기준 감독관,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고용노동부는 1953년부터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국민 공모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명칭으로, 관련 법령 개정 이후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터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담당하는 감독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도 발표했는데, ▲현장 중심 감독 강화 ▲감독관 전문성 제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독을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통합 감독을 강화한다.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건설·외국인 고용 등 취약 분야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감독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감독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조직과 인사·교육 체계도 손질한다. 감독관 증원과 함께 산업안전 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과 교육 과정은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에겐 공식 인증과 인센티브를 부여해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관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감독 결과 공개와 연례보고서 발간을 추진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 활용 상담, 자율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현장의 법 위반 예방과 자율적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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