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임을 강조하며 '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흔히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일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논의의 현실적 필요성은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청년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유족은 고인이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출퇴근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기록 부재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법제·제도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IT 강국에서 출퇴근 기록 의무화조차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며 신속한 의무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는 기업의 HR운영 방식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시행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이미 근로시간을 측정해 기록하는 비율이 높고,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인력, 비용, 예산 측면에서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포괄임금제 적용 비율도 중소기업에 비해 낮아 제도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이슈 역시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초과근로 관리와 비용 통제를 위해 편의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일반 사무직 중심 기업도 적지 않다. 이러한 기업들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로 인해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하므로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기업이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리/행정 비용 증가 정확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의 도입과 유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신청·승인 등 근로시간 확인 절차 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가 증가하고, 업무 형태에 따라 그 복잡성도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기록 및 승인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며, 휴직 보장, 휴가나 연차 관리 등 법적 준수를 위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책임지는 관리자의 업무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인건비 부담 증가 근로시간 기록이 제도로 의무화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주요 이슈가 된다. 근로시간이 명확히 측정됨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근거가 불명확했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물론, 연차 사용 수당 등의 법적 지급 의무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만 특히 두 가지 유형의 기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나는 초과 근로가 많은 기업이다. 업무의 특성상 만성적으로 초과 근로시간의 빈도가 높거나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았던 기업들은 곧바로 증가된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떠안게 돼 재무적 부담이 증가한다. 다른 하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해 온 기업들이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와 함께 포괄임금제 관행이 금지될 경우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추가 수당 지급 의무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곧 기업의 총 인건비Total labor cost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는 비용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나 인건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쟁점을 지닌다. 생산성과 품질 감소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는 필연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강화해 근무시간의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이 기존의 업무량을 똑같이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근로시간 감소분만큼 신규 채용이나 대체 근로 인력 활용을 고려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생산성과 운영에 직접적인 문제를 초래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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