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4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본고에서는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 지표 마련을 위한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jpg) 임금분포제의 정의와 유형 임금분포제 혹은 임금분포 공시제란 임금결정 체계 혹은 임금수준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OECD 국가 38개국 중 21개국이 임금분포 공시제를 포함한 임금 투명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성별에 따른 임금정보 공시, 임금 격차에 관한 보고서 작성, 개별 근로자의 임금 정보 청구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금분포 공시제도는 제도의 목표에 따라 크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 기업 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된다.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민간 기관들을 통해 임금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영국 ▲시장임금정보를 통해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IT 산업이나 소매업 전문직종 등의 시장임금 정보를 컨설팅 기업들의 주도로 수집·제공하고 있는 독일 ▲정부 기관인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서 직무별 임금정보를 수집해 O*NET 등을 통해 제공하는 미국 ▲민간전문단체에서 직급별로 임금조사를 실시해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일본 등의 방식이 존재한다. 기업 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정임금법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를 교육, 훈련, 경험 등으로 한정하고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한 미국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임금차별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문의, 조사, 논의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해 노동자의 임금차별 관련 정보수집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10 평등법을 통해 동일노동을 유사한 경우까지 넓게 규정하고, 과거 또는 미래에 비교 대상 근로자도 동일임금 비교대상에 포함했다. 차등적 임금이 성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용자에게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노동자의 임금정보접근권을 강화했다. 한편 노르웨이는 2013년에 제정된 성평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관련 정보청구권,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 부과, 차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2017년 보수구조투명화법을 제정해 200인 이상 기업에서 작업장평의회나 사용자에게 임금결정기준 및 절차, 비교 대상자의 임금, 회사의 성별 월평균임금 등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동일임금 원칙을 비정규직 차별에 적용해 2016년 동일노동 동일임금 라이드라인을 발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균형 대우를 제시하고 사용자에게 설명의무 부과, 노동자 정보접근권 및 정부청구권 강화, 입증차별 용이성 보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금분포제 현실화 시 발생할 변화 임금분포제가 실시된 후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예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금분포 공시제도를 실시한 국가들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임금분포공시제를 비롯한 임금 투명성 정책들의 효과는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 임금격차가 성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가 간 비교보다는 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의 효과를 분석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의 다수는 임금 투명성 정책 시해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덴마크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동일임금법 개정에 따라 35인 이상 기업의 고용주에 대한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시행된 이후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시행하기 전 평균과 비교해 약 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교수의 임금수준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캐나다 공공부문의 임금공개법이 대학의 교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약 20-40%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250인 이상 기업의 고용주가 매년 성별 임금 격차 정보를 공시하는 영국의 경우에는 성별 임금 격차가 약 1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성별 임금 격차가 컸던 조직에서 격차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에서는 정책 시행 이후 50인 이상 기업에서 설명되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가 3.5%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다른 국가들의 정책 시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임금분포 공시제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원래 의도한 효과가 잘 이루어진다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중략 ... |
|
기사 전문은 구독권한이 있는 회원께만 제공됩니다. 먼저 로그인 하세요.
로그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