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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멕시코와 활발한 경제적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473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법인을 설립했고, 총 투자액은 약 73억 달러에 이른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의 중남미 1위 투자 대상국이며, 일곱 번째 주요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 분야는 2022년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은 운송장비 제조업이 82%,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전기 액세서리와 발전 장비 제조업이 13%, 전자부품 중심의 컴퓨터, 통신 및 전자 액세서리 제조업이 3% 순으로 나타났다.1) 그러나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낮은 노동안정성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 외자 기업 투자 확대 지역의 구인난, 교육 훈련 부족에 따른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자는 이 중에서도 높은 실업률과 근로자의 소극적 노동운동 참여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jpg) .jpg) 멕시코 노동관계의 특징 노동권익 측면에서 본 멕시코 근로자의 활동 형태는 소극적 개입, 개별 투쟁, 방임 또는 자발적 이직 등 수동적인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설령 조직 내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멕시코 근로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개별적으로 수차례 요구한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이직 후 중재를 통한 구제 방법을 선택하는 등 기업 내에서는 적극적인 권익보호 요구를 하지 않는다. HR 역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하거나,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이미 발생한 문제 해결, 본사 경영진 방문 후 개선 지시, 감사Auditing 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진행 등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에도 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노동보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많은 외자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게는 생소한 '보호노조'의 형태로 강성노조의 진입을 방지하거나, 형식적이고 어용화된 노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멕시코에서 적극적이고 대립적인 노동 환경과 상반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권익 추구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정치적 환경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멕시코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OECD에 따르면 2000년 16.7%에서 2020년 12.4%로 하락했다. 또한 2023년 5월까지 멕시코 정부는 노동법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단체협약 중 약 139,000건을 무효화 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보호계약Protection Contract'으로 알려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보호계약은 기업과 노조의 단체 협상도 때때로 기층 노동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즉 보호계약은 친기업 노조가 기업과 결탁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 내용을 노동부와 화해 중재 위원회에 등록해서 구속력을 갖게 만든다. 실제 기층 노동자들은 이 협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응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까? 멕시코 혁명과 '공식노조'의 탄생 멕시코의 노동환경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혁명과 노동자 계층의 결합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멕시코 혁명에 참여한 노동계층은 많은 보상을 받고, 점차 기득권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이하게도 이때 사용자 계층은 배제됐다. 이후 1931년 연방노동법 제정으로 '공식노조Official Union'는 국가와 집권당의 지원을 받아 어용화됐고, 노조의 자주적 설립과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 정책 실행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례로 노동계는 1968년 정부의 학생운동 유혈 진압을 지지했고, 1982년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억제하도록 요구했다. 연방노동법 개정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연방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멕시코 경영자 연합과 독립 노조가 노조 민주화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이는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를 통해 노동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마침내 2011년 제도혁명당 집권 후 연방노동법 개정을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노조 민주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반면 경영자들의 요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돼 고용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저하됐다. 결사의 자유 침해와 보호노조 탄생 현재 멕시코의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연방노동법상 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규 노조의 등록 허가를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공식노조를 제외한 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기능을 했고, 2001년 4월 ILO 제소를 통해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제외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노조승인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기업주는 대표성이 강한 노조의 출현을 막기 위해 친기업 노조 지도자들과 결탁해 기층 노동자들 몰래 노조를 결성하고 화해중재위원회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호노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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