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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의 회복세가 꺾이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여러 연구기관들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일부 회복되지만, 수출 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건설업 부진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태에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우려가 있고, 수출 증가율 둔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2025년도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또한 한은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아짐에 따라 연간 성장률은 1.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으나,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의 2.2%보다 낮은 2.0% 가량 성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5년도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를 변경함으로써 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업 경영에 있어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약 6조 7천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jpg) 재정립된 '통상임금'의 개념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2020다247190 사건과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2023다302838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된 것이다. 대법원은 공정성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며, 연장근로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2013년 판결과 2024년 판결을 비교할 때 달라진 점은 <표 1>과 같다. ...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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