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은 저성과자 관리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 판례를 종합 정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저성과자 징계 또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선발기준의 객관성 확보, 성과향상을 위한 기업의 실질적 노력, 평가의 공정성 담보, 그리고 관련 근거규정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연령 고직급 인력이 저성과자 관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역량향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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