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무이슈 관리 김동미 노무법인미담 대표노무사

인사평가 활용法 ③ 정당한 평가제도 설계 방法

평가제도는수습탈락,저성과자관리등제반인사처분의적법성을확보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된다.따라서평가제도를설계할때는기본적으로정당성을갖춰야한다.특히2024년12월19일에나온통상임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상여금을포함한일부임금항목이통상임금에산입되며기업들은임금체계개편고민에빠졌다.그고민중하나가

2025년 2월호

기업 노무이슈 관리 김동미 노무법인미담 대표노무사

인사평가 활용法 ② 평가보상 활용法

많은기업들이경영의효율화,조직문화혁신등을목적으로성과주의제도를도입하고있다.성과주의는구성원의업무성과나기여도를기반으로보상,승진,교육의기회등을제공하는인사관리방식으로,기업입장에서는구성원의동기부여와목표달성을위한노력을기대할수있고,구성원입장에서는스스로투입한노력에대해적절한보상을받았다는만

2025년 1월호

기업 노무이슈 관리 김동미 노무법인미담 대표노무사

인사평가 활용法 ① 인사평가, 칼날이 되지 않는 法

'인사평가'라고하면업적평가,역량평가,MBO,OKR등의평가방식을떠올릴뿐,노무이슈를먼저고려하는경우는많지않다.평가의핵심목적이구성원의성과향상이므로그과정에서노동법적이슈가발생할것이라고는생각하지않기때문이다.물론인사평가는사용자의고유한인사권이지만구성원의임금과같이근로기준법으로보호되는근로

2024년 12월호

기업 노무이슈 관리 김동미 노무법인미담 대표노무사

기간제근로자 계약 갱신 실무관리 포인트

최근서울동부지방법원이쿠팡의기간제근로자에대한갱신거절은부당해고에해당한다고판시하며해당판결이큰화두에올랐다.근로자들에게갱신기대권이인정됨에도불구하고합리적인이유없이계약을종료한것은부당해고에해당함이주된내용이다.실제로기간제근로자의갱신기대권관련사건은지난3년간중앙노동위원회에서다룬해고의20%

2024년 09월호

기업 노무이슈 관리 김동미 노무법인미담 대표노무사

다시 시작된 임금피크제 분쟁,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2022년5월,대법원은정년을유지하면서일방적으로임금을삭감하는이른바'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는고령자고용법에서금지하는'연령을이유로한차별'에해당해무효라는판결을내렸다. 당시많은기업들이정년을60세로의무화하면서동시에임금체계개편의무를신설한고령자고용법의개정에따라임금피크제를도입한상

2024년 0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