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무이슈 관리 김동미 노무법인미담 대표노무사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관리 재정비 방안은?

고용노동부는2026년4월9일「공짜노동근절을위한포괄임금오남용방지지도지침(이하'지도지침')」을발표했다.포괄임금제는사용자의근로시간및법정제수당산정·관리의부담을줄여준다는측면에서오랜기간활용돼왔지만한편으로는장시간근로와'공짜노동'을조장한다며폐지요구를받아왔다. 이미포괄임금제의원칙

202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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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제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들

경기침체장기화와산업구조전환으로인해기업의상시적구조조정은특정업종의문제가아니라대부분조직의공통과제가됐다.실적악화에따른인력재편,근로자의비위나능력부족을사유로한징계해고등다양한해고상황이증가하는가운데빠지지않는논쟁이있다.바로해고예고제도이다. 해고는근로자의생계와직결되는중대한조치이기때

202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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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지시도 괴롭힘일까? 새롭게 떠오른 ‘을질’ 문제

팀장이'팀원으로부터직장내괴롭힘을당했다'라고한다면대부분은고개를갸웃거릴것이다.흔히들직장내괴롭힘이라고하면직장상사의행위를떠올리기때문이다.그러나2019년직장내괴롭힘금지법도입이후그양상이달라지고있다. 사회적문제로대두되던괴롭힘은점차감소하는추세지만,이와동시에새로운형태의괴롭힘이등장

2025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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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유연해지는 휴가제도 노무관리 Q&A

반차,시간차,30분연차를비롯해셀프휴가승인제,리프레시휴가,기념일휴가등최근기업들은단순한휴식권보장을넘어서휴가제도를점점더전략적으로설계하고있다.과거승인의벽이높고절차가까다로웠던휴가는이제자율휴가,셀프휴가승인,휴가사유생략등최소한의절차로자율적사용을보장하고,분단위연차와같이더짧고더자주쪼개

2025년 6월호

기업 노무이슈 관리 김동미 노무법인미담 대표노무사

인사평가 활용法 ③ 정당한 평가제도 설계 방法

평가제도는수습탈락,저성과자관리등제반인사처분의적법성을확보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된다.따라서평가제도를설계할때는기본적으로정당성을갖춰야한다.특히2024년12월19일에나온통상임금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상여금을포함한일부임금항목이통상임금에산입되며기업들은임금체계개편고민에빠졌다.그고민중하나가

2025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