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운영, HR의 준비사항은?
지난 5월 26일 이후 두 달 가까이 노동 관련 신문기사와 잡지의 헤드라인을 하나의 주제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운영, HR의 준비사항은?
제호 : 2022년 08월호, 등록 : 2022-07-26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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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이후 두 달 가까이 노동 관련 신문기사와 잡지의 헤드라인을 하나의 주제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바로 대법원 2017다 2292343 판결로 촉발된 임금피크제이다. 실무가들도, 학자들도, 노사 양측에서도 연일 이 주제에 대한 저마다의 입장과 설명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 통상임금, 2020년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 사안 등을 통해 한 건의 노동 소송의 결과가 미치는 엄청난 나비효과를 우리 사회가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고, 이로 인한 파장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내가 속한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모든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공통된 과제일 것이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의 의의와 후속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측면에서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4가지 기준 (1) 도입 목적의 타당성 (2)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3)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의 존부와 그 적정성 (4)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사용처가 본래 목적에 부합했는지 등을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5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6월 16일 선고된 2020가합 505662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로 다음날인 5월 27일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긍정한 바 있으나(2020가합 103192 판결), 이는 그 전날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려 없이 독자적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2020가합 505662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해 판시했기 때문이다. 

6월 16일 선고된 이 판결은 금번 대법원 판결의 파급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 판결은 ▲정년 유지형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4가지 요건을 정년 연장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정년 연장형에서는 정년 연장 자체가 가장 큰 대상 조치이고 그 연장이 법률에 의한 것이라도 대상 조치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정년 연장에 소요된 급여 자체가 임금피크제 목적에 따른 가장 근본적인 재원 사용처라고 판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법정 최소정년이 명문화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기존의 정년을 법정 최소 정년 60세로 연장했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퇴사자 지원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두지 않았던 경우도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므로, 일단 정년 연장형의 경우에는 한숨을 놓을 수 있지 않냐는 견해들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하급심 판결인 만큼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이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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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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