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한 자녀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부모가 같은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한 자녀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제호 : 2019년 08월호, 등록 : 2019-08-07 10:13:35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부모가 같은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부대의견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단, 다른 자녀에 대해선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첫째 자녀는 엄마, 둘째 자녀는 아빠 육아휴직을 쓰는 식이다.
 
한편, 정부는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소득감소 부담이 큰 만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또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높였다.

 

 
정은혜 HR Insigh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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