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03 13:21:50 수정 : 2019-02-01 11:19:23

[인력운영] 2019년 인사 및 사내규정 정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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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호 vol.764]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해 정한 준칙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사규, 복무규정, 인사관리규정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복무규율과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회사 운영 기준 뿐 아니라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반 노동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돼야 한다.
2018년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오던 근로시간 단축법 등 기업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법률이 다수 개정된 바, 이하에서는 2019년에 개정된 노동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법률에 따른 사내규정 정비 포인트를 짚어보고자 한다.

개정 노동법률 주요 내용 및 규정 정비 포인트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의 변경
개정 법률 주요 내용 1년차에 발생한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년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일수가 최대 26일로 확대됐다. 또한 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규정 정비 포인트 연차휴가를 규정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삭제된 근로기준법 조항의 내용을 취업규칙 조항에서도 삭제하는 형태로 변경하면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단,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이므로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개정 법률 주요 내용 기존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조치의무를 부과할 뿐, 피해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다소 피상적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의견청취 및 반영 노력,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가 이전보다 강화됐다....
김동미 노무법인 미담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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