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사이징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52시간 포비아 극복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2시간 시대가 시작됐다.
라이트사이징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52시간 포비아 극복
제호 : 2019년 11월호, 등록 : 2019-10-25 17:22:30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2시간 시대가 시작됐다. 이 개정법을 흔히들 '근로시간 단축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다소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 표현을 '주당 근로시간 상한 축소법'으로 고쳐 부르면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이 좀 더 정확히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개정법 이전에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해서 주말 근로시간은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했는데, 그 결과 주말 근무 16시간(토일 각 8시간)이 주 52시간에 추가돼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68시간으로 인정돼 왔다. 그러나 개정법이 주중과 주말의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주 7일 기준 52시간 상한이 법 본래 취지에 맞게 복원된 것이다. 즉, 52시간 제도의 핵심은 주 근로시간이 주중 및 주말 구분없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서서히 연착륙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에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방식을 택했다.

-1단계 : 300인 이상 - 2018년 7월 1일
-2단계 : 50~299인 - 2020년 1월 1일
-3단계 : 49인 이하 - 2021년 7월 1일


2019년부터는 주 52시간제 2단계로 접어들면서 50~299인 사업장에까지 확장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어 온 약 1년 반 가량의 기간 동안 많은 소식과 정보를 접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 할지에 대해 준비할 수 있었다.
한편 사업장 규모별로 비율을 알아보면, 49인 이하 사업장이 약 97% 정도이고 50~299인 사업장이 1.9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초가 되면 전체 사업장의 2% 정도의 사업장이 추가로 주 52시간제 환경에 들어오게 된다. 내년 초를 기점으로 1년 반 뒤인 2021년 7월 1일이 되면 전체 사업장인 98% 정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장 적용됨으로써 전 사업장의 52시간제 시대가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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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술 KAYEN 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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